법률

사회봉사벌금대체 전에신청해서 거절당했는데요

고소당하고 재산도 없어서 벌금대체하고 싶어서요저번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자격이되어서요. 신청하면 수락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지난 번과 달리 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이 이미 경과한 경우거나 동일한 건에 대해서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