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진술햇는대 어떻게되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은 화질이 낮고,길게 되어 있어 그 확인이 어렵습니다.제대로 첨부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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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ㅓ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을 마친 상황이라면 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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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구찌지갑을 판매했는데 가품이라고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가품이라고 한다면 가품 관련 판정 비용이나 환불 의무 역시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판매한 제품이 정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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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 통장상세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을 한 후에 재산 조회를 하면서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은행별로 잔금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한 상황이라면 경합하는 상황이라 안분 지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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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대처 절차와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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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로인한 보이스피싱신고받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자수는 어려운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본인도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항변해야 할 것이나 적어도 계좌를 대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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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신고 보상 과정이 긴거 같아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려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진행이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였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특정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합의하지 않는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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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심리상담 등 청년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는 것도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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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측 계약서 오타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 등을 위해서라도 주소 변경은 필요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약서를 수정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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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년보호처분 받은 후 취업제한 및 범죄경력회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과와 달리 그런 내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이미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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