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먼저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 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것이 채권을 포기했다고까지 간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경우 추후에 채권을 입증하는 것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곰팡이가 실제로 세입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에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혼인 관계인 걸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여서 해당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혼인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요소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법정형으로는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신 게 아니라면 본인 주소와 이름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송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