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가 아니라 형법상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고의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중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을 하셔야 하고 실제로 사기 수법이었다면 수수료 미지급이 신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의 국민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기준들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 닉네임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고 그것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의 고소고발이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해당 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용이 직접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환불 자체는 가능할 것이고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는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안내받은 약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들은 신고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과정에서 범행을 인지하여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현행법상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확인되어서 공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 판결문을 확보하셔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하셔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임차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 국세는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