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류 멸망설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한 단톡방 사건의 당사자들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조항보다는,최근에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유의하여야 하는 만큼,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삼아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하게 하려면무상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그보다도 해당 장비에 대한 압류 등 제한조치가 이루어져 처분이 어렵다거나,본인이 그러한 부담을 승계하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상대로한 범행은, 그 나라에서 행정력 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는 수사 공조를 통해서도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인증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어플이 국내에서 수사기관에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나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양형요소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거나 정신질환이 그러한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면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이 지급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될 시점부터는 12%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