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일부러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는 것도 있고 본인에게 노역장 유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를 먼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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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진행중 소취하를 했는데 다시 피고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 전에 취하를 하였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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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로 알기 어려우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오기를 정정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주장하여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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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사를 확실히 보이지 않았는데 중개업자의 일방적인 발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로 발주가 이루어진 경우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본인과 발주처 사이에 소송 발전가능성은 높아보이며,이때 본인이 단순 문의를 한 것인지 발주를 한 것인지가 해당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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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일 하면서 어떨때 가장 성취감이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지만 어렵다고 생각한 사건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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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입니다.통창 유리 파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내구연한이나 파손 경위를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여지나,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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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서 남은 부모가 구속이 되면 남은 아이들 + 부모 명의에 집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운데 성인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압류(빨간딱지라고 표현하신 부분)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채권을 불이행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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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초상권침해 신고 (식별이 가능한 얼굴 및 바디사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 사유가 아닙니다.재직당시 홍보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 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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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답변서에 문서송부속탁 같이?따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 본인이 여러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서송부촉탁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신청부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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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위와같이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게시글을 게시판에 남긴 곳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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