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구공판을 합니다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나 공판에서도 양형을 준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그 납부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집행권원을 얻기 전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라도 구공판되는 경우가 있고재범이라는 점에서 구공판된 경우로 보입니다.위반 횟수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양형자료 풍부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상의 하자에 대해서, 그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공사업체의 책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소개한 업체라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건 진행이 어려운 것도 감안하셔야 하고생전 증여라면 생전 어느 정도 시점에 증여하였는지에 따라서 반환 가부가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신생아 대출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필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즉 공인중개사의 날인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필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특약 기재를 고려할 때 다음 계약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그러한 매매 계약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위 특약 내용에도 맞지 않습니다.특약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중도 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논의하여 관련 규칙을 달리 정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