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특정 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회사인지,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말그대로 차용증이고 거기에 투자금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투자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추후 입증이 용이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나,당시 본인이 어리거나 부모가 직접 그 통장을 사용하였다면 실제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전자계약 진행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제안해보시면 되는 것이고,등기부등본 외에도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사실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특약 기재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과 달리 정한다거나,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임차인이 할 수 없도록 정하거나 하는 등 특약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육체적인 외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판단하게 되고, 정신적 외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이라면 그러한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재감정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전문위원 등 요청하여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민사소송이라면 당사자로서 재감정 필요성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감정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형사고소 등 조치는 피해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양형요소 고려 없이 처벌 정도 판단이 어렵습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는 것입니다.합의에 대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며 보통 합의가 어려울 때 대행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합의서는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적어도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이나,해당 사안에서 문제는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전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부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가정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진술하신 부분이 신고나 상담 기록에 남아 혐의 입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등기 이후에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일단 파산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등 분석하여 본인이 경매에서 배당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