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였으나 어떠한 행위 없이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될 것이나 피해자가 인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일단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가 전달되었다는 게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형사고소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상대방 주장에 허위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다투셔서 소송이든 고소든 마무리하는 게 먼저로 보이고,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연락처를 제공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락처 전달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가해자로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자가 8년이상 밤에근무+8년동안술담배한 영향'이라는 걸 답변서에 기재하는 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난임과 모욕이 관련성이 없다는 걸 주장하면 재판부도 충분히 납득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3~5년 정도로 변제를 진행하는 데 그 이후 면책을 결정받은 시점에서부터 수년 간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보통 2~3년을 생각하고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진단비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기에 재산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에 혼입되는 부분은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배상명령 가운데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는 배상명령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본인이 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전이라는 점이나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는 점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무작정 잔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면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해당 조항은 업무 수행관련자의 비밀누설금지를 정한 것이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등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본인이 독특하는 경우라도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의 신고 대응이 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