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일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산재에 포함되지 않은 흉터 치료 부분 역시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치료, 즉,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이상 위 사고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판결문을 토대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진행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초본 등 보정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법원을 통한 추심 과정에서는 상대방 연락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제 의사를 알린 이후에 경과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규정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하다면 감액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거부하게 되면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 동의 하에 보증금 감액 계약을 다시 진행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실제 감액하는 게 아님에도 감액 부분만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의 효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은행을 통해서 납입 처리하고 다음 대출 건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 은행 영업 시간 내에 여유 있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다음 대출 건 처리 역시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까지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불발에 따른 엄벌 탄원 등은 본인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한 금액이 민사소송의 손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되어 있는 이상 중간에 퇴거를 하거나 점유 이전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에서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그 내부에서 가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반 사항으로 보아서 관련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개편 과정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이라면 호봉이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특히 호봉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또한 개인정보호로서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증서 내지는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증서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를 빌미로 다른 사기 수법에 이른다거나,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부당한 계약을 통한 위약금이나 계약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