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 내용도 경찰조사에 부를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고소장 기재만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대로 각하를 하거나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4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 회복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이 못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장래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인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소년 보고 처분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00
- 010으로 온 모르는 번호, 경찰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경찰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자료 팀을 꾸리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경찰이 본인에게 연락을 하려 했다면 재차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반드시 담당 수사관과 경찰서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직접 그 공식 전화번호로 본인에 대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00
- 사이버 범죄 질문 있습니다. (괴롭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혹은 동일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증만 존재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압수수색을 통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죄로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4일 전5.01명 평가00
- 벽에 프린터 잉크가 튀었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도배 등을 진행하거나 당장 도배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원상회복 범위에 어느 정도로 포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과도한 도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도배 업자를 섭외해서 도배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인스타그램 아동 성적 대상화 영구 정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 행위가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여 정지 대상이 된 경우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영구정지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4일 전5.01명 평가00
-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면 어느정도 처벌까지 할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낮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직무 유기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무원 관련 범죄로 나아간 경우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의율을 하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5.01명 평가00
- 정치 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7년 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5.01명 평가00
- 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