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 토대로 신고 진행하시고 다만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경우 범인 특정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육안상 가품임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감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 두기보다 분실물 보관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는 것(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받을 금원이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거나 입금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상대방이 착오송금한 부분임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즉 본인이 반환하고자 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안내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산정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가입하신 보험 약관이나 증권 등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보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전화를 전체 차단하신 것이고 중요한 전화는 다른 형태로든 연락이 오겠지만 반드시 그러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 위하여 연락이 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나 이미 사건이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도 그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사건 유형의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송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입법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배임죄란 재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주로 기업과 관련하여 그 임원이나 직원이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힐 때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은 본인 의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부분이 문제되는 만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면 행위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온 상황이라면 소년원에 송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소년분류심사 역시 본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온 상황이라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