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연락하는 것과 별개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미 위해를 가한 상황에서 함부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인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단속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내지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판결문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고 열람등사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 여부에 따라서 송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정도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가능할 것입니다.소송이 번거롭거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차 분쟁도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 특성상 피해금에 대한 반환은 상대방이 이미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많아 장담하긴 어렵고 추후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야 하나 당사자가 수용된 상태라면 직접 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접견을 통해 위임장에 대하여 무인을 얻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가 하락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일부를 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청년 월세 지원등 정부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본인 소득이나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