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와 장애 연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공소장에는 적용 법조와 공소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증인 동영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인관계에서 선물했던 것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하급신 판례 중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다만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반환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한 게 아니라 논의만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가 멈춘 상황에서 운전자석에서 내리거나 운전자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다른 범법행위(가령 음주 단속에 있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다든가)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고 중간에 치수 변경 등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았다면 실제 구조가 달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같이 입으려고 구매했다고 해서 전체 환불을 요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고 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나이가 문제가 되는 의제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실제로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적인 제재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만화 영화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현실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사적인 제재를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긴 어렵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첫 비행에 해당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교육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호 관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소년범의 재비행(쉽게 말해 재범)률이 증가하면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급여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급여 처리한 치료비라면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인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통해서 구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면 항소심에서 고려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부분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합의한 경우와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