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이므로,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왔다면 별도로 우편 통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을 통해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라면 아파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 자체적인 규정으로 그러한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정품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 인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화한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판로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정품이라고 보증하여 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구제의류라는 걸 인지하고 구매한 점에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20만원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계속하여 10년 동안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1년 반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 반환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