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인참석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거등 확인 목적으로 참고인으로(고소인은 당연히 출석조사받으나) 참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확인으로 유선이나 고소장으로 확인하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는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인이라면 유선으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참고인 조사가 어렵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