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 확인으로 참고인 출석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제출했는데(녹취본 등)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여부 궁금하며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구인지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알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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