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 확인으로 참고인 출석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제출했는데(녹취본 등)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여부 궁금하며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구인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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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알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