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설비기사에 해당하고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다 착오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호텔측과 협의해볼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찾는다는 글에 답한 것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적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구성요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 전화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그래서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화를 하지 않도록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 자체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를 갖추고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것인데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법이나 이혼 등 가사 관련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시고 중도 해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그 월세의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선에 대한 것이라면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그을 수 있게 정한 게 아니라 규격에 맞지 않게 그어진 것일 수 있고 자리를 늘리기 위해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 명의 계좌에 지급한 것을 이체 확인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그 입증이 더 용이한 것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이체 확인증으로 충분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셔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이 어려울 때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경매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