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원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한 경우라면 무단 침입에 대해서 주거 침입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형사고수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다만 다른 구매자들이 문제 삼을 순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청소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서 기재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말씀하신 장명의 의도가 성적인 묘사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게임 취지나 이용등급 등 고려하면 아청물 해당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질권 설정 등이 어렵고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소송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가 그 설명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못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도 장래에 불이행할 것이 확인된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공동공갈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가 주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물품을 인도 받지 않는 이상 구매자가 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해외 계좌라고 한다면 신고하더라도 그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말씀하신 상황이 됐을 때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미납한 금액을 언제까지 납입하라는 얘기이고 그러한 보정도 이행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으로는 모욕이 문제될 것이고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 별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