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범죄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면 그러한 이행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인근 거주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알리미 등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견인 후보로 요청하는 당사자에 대한 기본 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사전 현황 설명서나 재산 목록에 대한 정리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본인인 동생분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 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한 진단 내용을 포함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가 용이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러한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자서 들어가는 무방한가에 대해서는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결국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가, 해당 사건이 직접 진행할만한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는 개인차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적어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진행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상담은 받아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다만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계약 해지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게 아니라면 위법소지가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법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범위에 포함된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한, 일반적으로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인 책임은 그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 이행이 불가한 경우 소유자(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시면서 청소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일단 형사상 책임을 물은 후에 해당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금이 여러단계를 거쳐 은닉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일단 신고를 진행하시고 추후 해당 사건의 공범 등이 검거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