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기재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단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여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개백수'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전체적인 표현 내용이 경멸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명확히 성립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사진 좀 보내줘 ㅋ 난 섹시한 사진 좋아해"라고 한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제공한 경우에도 수사를 위하여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미 입금내역 확인해 불법도박 수사 진행중이라면 본인도 곧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세입자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누수로 인한 벽지나 마루 교체 비용 외에도, 세입자가 사용하던 물품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누수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주로 윗집이나 건축주)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지급받으셨지만 그 제공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광역수사 건의 경우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지 않을 수 있고,이첩하여 진행된다면 조사를 마치고 1~2개월내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