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물었는데 맞다고 하신 것이라면 판사의 의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증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은 참고서면을 통해서도 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됩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 행동의 자유와 별개로 우리나라 현행법령에 따르면 복수정당 가입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임통장의 경우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문의해보셔야 하나 기존에는 그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하신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중인 게 아니라면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이혼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사 역시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편의를 봐주게 된 것이라면 직권남용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장애 아동이 본인의 의사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녹취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모두 특수 폭행이나 난폭운전이 문제 된다면 해당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여부는 다른 양형 요소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심리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로 등에서 신미 상담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입금자가 다르다는 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대납하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증여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