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이 잘못 설명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러한 부분을 기망하거나 잘못 설명한 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자체는 해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여 파출소나 경찰서에 물품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갱신할 때 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별도로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부분이나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위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무사를 통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말을 하는 것과 폭력은 해당 사건에서나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에서는 폭행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창작될 수는 있겠지만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 에서는 실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거주지나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통화나 통화를 하자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확인 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하는 사람이 차용자가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해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