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가 본인 화분을 깬 부분까지 그 밥을 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호비상은 경찰 인력 전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상령은 갑 을 병 순으로 정해져 있고 갑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의 경우 별도로 지원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개업한 변호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월세 지급 및 계약 해지 건물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약금에 대해서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에 대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이 있지만 사설 기관이라는 점에서 흔히들 생각하는 전문직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자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직업임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 금지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공간 특성상 장애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조회하진 않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 시설을 이용한 걸 토대로 동선 등이 추적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제재는 형사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보호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보안 처분의 경우 형벌 이외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엄밀히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된다면 해당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