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잔금지급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시 일반해지사유나 위약금 문제로 간다는데 각각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궁금한건 돈을 얼마나(보증금의 몇프로같이) 내야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잔금지급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일방의 임의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지사유 및 위약에 관한 계약서상 기재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약금에 대해서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