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

Question

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 아님 형사제재 안에 보안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형사제재라는 게 명확히 뜻하는 게 뭐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제재라고 하면 국가가 형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에는 보안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제재는 형사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보호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보안 처분의 경우 형벌 이외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엄밀히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