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지급한 경우에 현금 지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온다면 명확하게 이미 지급한 사실을 전달하고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왔다면서 스미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전화에 응하지 않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도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국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사무장이 합의 대행을 하는 경우)일 수는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고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용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재산분할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나 기여도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들이 실제로 왕왕 발생합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건 이후에 화해를 했고 뒤늦게 사건화되었다면 학교폭력 아님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 대한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현금 이체를 거부한 부분도 그러해 보입니다. 이미 차단하셨다면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유사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를 해왔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과 연락을 하더라도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계속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YouTube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계정 정보를 위해 미국 본사에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사이트라면 해당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등을 통해서 확보하는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따른 대항역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날인하는 형태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