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축 아파트 기반시설 이용이 지연되는 것이 임대인이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묻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본인의 의견이나 하소연을 개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행 명령을 한 후에도 미지급할 때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가사소송이나 본인의 형사고서 역시 그러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라고 한다면 답례품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고속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차선 변경을 허용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내에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상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 변경을 하는 부분은 적발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모욕을 한 경우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성으로 인해 양측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의 경우 결국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 측에서 환불팀이 있고 연락이 온다고 하셨다면, 거기서 환불 논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항소이유서 초안 자체는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해 보냈을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이미 나이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청물이 성립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이름이나 계정을 토대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