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 전 상황에 대해서 이혼 당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4년 전 사건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기한(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본인이 대인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비공개 요청한 경우라도, 청구인과 그 공개대상자 사이의 관계나 청구 경위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어떠한 관련 없는 제3자의 요청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창에 수창된 것은 형사처벌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시면 되지만 전과가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rims.police.go.k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유책성을 묻거나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본인이 선순위라면 경매에서 대장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경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당장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소방 점검상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채무불이행 사실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진행한 경우, 기존에 진행중이던 사건보다 경하여진 경우(폐지를 포함)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