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애들도 너무 못한다. 해체하라라고 하는 게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특히 해당 집단에 대해 지칭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규정을 바탕으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점을 항변하셔야 하고, 그 문자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문자로 임대인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른 보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퇴거 요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사이의 욕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본인에게 차를 붙여온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특수폭행의 성립 여지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거나,당사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등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고, 따라서 그 가입을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하고그와 별개로 임대차신고 시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월세만 증액한 경우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한 경우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지급 근거 확인을 위해서 그 고지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그 요건으로 하나,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방문을 걷어 차거나 그 사람 주변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도 폭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물체를 휘두름으로써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