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대화 내역을 토대로 영상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거나 아동 성착취물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정당의 대선 후보 중 누가 출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정당 내에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과 민사소송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재심 사유를 고려할 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고하여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이체내역과 문자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거나 본인에게 문의할 것이 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본인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는지와 별개로 명예훼손 자체는 형사상으로는 그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 본인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연령에 비해서 어떠한 소득도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밈의 경우 원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