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인 걸 고려하면상대방에 대한 위해 의도로 도끼를 휘두르는 건 상해 결과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특수상해 내지 그 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거리가 아니라거나 단순히 소지한 형태였다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 등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내용이 불이행 되었는지 혹은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안내대로 호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 등 협의해볼 수 있으나 불이행하게 되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비방의 발언 등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본 게시판 이용 정책에도 반하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해당 사물함을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반 행위가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고 목적으로 개봉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보복성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남아있거나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이행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도 이미 채무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여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기 피해가 해당 연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해 정도나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연체에 대해서 삭제 등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 등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셩 하고현재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확인하신 후 구체적인 내용 기재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투자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카테고리는 금융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