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와 관련하여 실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공실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심급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상소장(항소장이나 상고장) 제출까지를 그 위임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적어도,해당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자신과만 거래를 하고 싶은 것이기에 그러한 표현이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 대응이 어렵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여 그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걸 고려해봐야 겠지만 플랫폼에서 비방 목적이 없어 삭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보는 건 맞습니다만 모욕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 정도가 강화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에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그림을 게시한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관련된 게시글을 읽기 위해 접속한 후 다른 그림을 댓글을 통해 본 것이라면 그게 아청물이라고 하여도 그 댓글의 그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호관찰기관 내지 교육기관과 상의가 되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그 처분 기간을 고려할 때, 6월보다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때 마무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