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고성이 오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한 경우에는 본인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 받도록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친족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더욱 보호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세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역시, 유책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판결에 대하여 파기하면서도 그 상소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 점에서 파기하고 원심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린 파기환송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혼 이혼의 경우 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보통 5대5로 기여도가 수렴하게 되는데,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노동도 하지 않을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와 기여도는 별개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무효여도 재배소득이 부당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임차료 상당이 부당이득액이 됩니다.구체적인 임차료 상당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겠지만 당사자가 다툰다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특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