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와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재화를 게임사에서 환전하여 제공하는 행위나불법 매크로 등 이용해 재화를 형성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개인이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는 세무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건 무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단 징계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셔서 사실 아님을 확인 후 처분을 받지 않으신 후에 형사고소 등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사형보다 감경하는 사례는 가능하고 말씀하신 사례들도 그에 해당합니다.특별사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상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건Cash Management Service에 대한 것이고,은행에 가지 않고 통신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두고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값을 전액배상하는 것이면 배송비 등 비용과 별개로 적어도 해당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것만으로 학교에서 재학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확정 전까지는 재학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재적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관리실에서 어떠한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독 세대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취득하셨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