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량이 판매 전에도 발생하였던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환불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AS 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익명화 처리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별도로 모자이크 업체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업용 저속 자동차가 그 사용을 위하여 국도를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앞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 역시 파산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미 누군가에게 유포하려고 한 정황이나 유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반복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수사팀에서 실종신고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면, 본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휴대폰이라면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본인에게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다만 실종수사 초기단계에는 상대방의 과거 연락처를 제보(주로 지인이나 가족)받아 조회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셔야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최근에는 건축 신고에 대한 부분이나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 만료 후 1-2주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연장이 되거나 연장되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이 만료된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