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어서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청구와 형사비용보상청구 등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통에서 주운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누군가가 폐기 의사로 버린 것일 수 있기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금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하나 현재 이미 폭행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상해진단을 제출하더라도 상해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차하는 구간이 아님에도 정차하던 점이나 정차 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른 차량에게 안내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정차하던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 취지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추후에 재판이나 역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이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신속히 결정한 부분이 절차적인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그 물품을 파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요구하여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