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즉결 심판은 경찰 단계에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즉결 심판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려는 게 아니라 공갈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요구하여 제공한 것 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씨씨티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주변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 대선 후보인 걸 고려해 그 전에 판결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나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고, 만약 당선이나 대선 후에 선고가 되면 결격사유 여부가 후보 등록 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공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민형사 제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도입한 건 갑오개혁 시기 이후로 볼 수 있고 당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사기에 대하여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소송사기의 경우에도 소송사기라고 부르긴 하나,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그러한 영상 등 증거자료르 토대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도 그 말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7일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기환송은 원심에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의 경우 그 불법행위 시점에서부터 그 상대방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