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창문이 닫혀있다면 차량번호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당시 다른 차량이 있어도 그러한 모욕적 언동을 목격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차량도 운전중인 걸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각기일은 말그대로 매각을 위한 기일이고 기존에 정해진 배당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각기일이 추가 지정되는 건 앞서 매각이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수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부를 하시면 입주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작업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소송에 참가하게 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고발된 상황에서 수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해약해도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보험' 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개 접수하였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여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해당 사항이 거래의 조건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는 아닙니다.가령 이미 계약목적물을 확인한 후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갑자기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매도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고 뒤꿈치를 차거나,상대방과 서로의 과실로 어깨가 부딪히는 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폭행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변경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주소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위조신분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기재해주셔야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판단가능합니다.이미 출국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 승소하여도 국내에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