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 배정사건이면 사건경중이 높은사건인가요?

Question

평검사나 검사직대가 벌금형 가능성이있다고들었는데 부장검사아래 부부장검사 사건은 사건의 경중은 어느정도인건지.. 평검사가 아니니 중하게 다루는 사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장검사 사건이라고 단순히 사건 경증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건도 배당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배정은 원칙적으로는 랜덤이기 때문에, 어느검사에게 배정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