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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삵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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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

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

부장검사가 원칙인가요

경정처분의 시그널이 있을까요

원처분결재한 사람이 부장검사라서 부장검사가 주임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