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나라,SNS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사안도 기재해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천장 도배까지 포함하여 얘기하진 않습니다나머지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요구가 가능한가(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질문보다는 당사자 협의 내지 본인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계약의 조건으로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이 선고된 바 있고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훈계하거나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형사상 책임이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이의신청하여도 기존 사건과 다른 결정이 이르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이 이루어진 이상 이송받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구조 공단의 접수 번호로 보이고 실제 사건 번호는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