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혹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있나요?

Question

인스타에서 상대방의 댓글에다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은ㅋㅋㅋ"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 그렇게 살면 인생망하는수가 있다 뭐 그런식으로 말하길래 "좆되게해보세요ㅋㅋ"라고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은 비공개계정이지만 이름은 나와있었고 팔로워가 1400명가량 있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나라,

SNS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사안도 기재해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