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유지 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목줄을 한 점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당시 반려동물에게 가지 않도록 유의하게 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이 30%이상 잡힐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수치 확인이 필요하나 10년 내 재범이고 동종전과가 이미 2개 있는 걸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가족이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 형태로 탄원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 열람 제한을 하려면 가정폭력 등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게 되면 경찰 신고 등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해당 사건 접수 기록으로 제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 토대로 직접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 등기소에 접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접수 후 1-2주 정도 처리기간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 연락이라면 적어도 수사 때문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수사 의뢰 전에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도박죄 자체는 입금한 금액이나 기간이 기준이 되고 사안은 도박 전과가 없다면 2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에게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그 진행 직후에 납부하면 위와 같은 절차 진행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어도 그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문제삼는 건 추후라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위와 같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규정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죄는 제323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