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행자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인도를 이용해야 하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 차이가 크지 않는 한 서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안에 대해서 지인이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연락할 정도라면 본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간의 합의로 거주지를 바꾸는 것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질문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라도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건 접수는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명확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 이미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수십차례 연락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략에 대한 고의 여부나 상습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병원명을 기재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홍보나 광고 여부가 모호한 영역인 만큼 타 업체나 다른 소비자의 신고 건으로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수 있어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 수사관이나 부서 확인 후 연락을 하시면 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배당 여부 확인 후 연락처 요청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본인 열람행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면 단순히 위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이 열람에 대해서 묵시적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당사자 특정 내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자필 기재의 일기나 기록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가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보호자와 의논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