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나 그 행사 취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추후 다투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인 본인의 진술조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당 경찰서에 사건명이나 담당수사관 성명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한 금액과 지출한 인지대나 송달료가 포함되고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청구한 금액을 고려할 때 하한이 30만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수행한 게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이나 협박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 가령 대화나 문자내역, 통화나 대화녹취 등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것이고,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그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월급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적인 사업소득이나 유지가능성이 있다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나,그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에 비해 인가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는 담당 검사의 재량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항소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 대하여 닉네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게시글의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대화, 문자내역그리고 이체내역이 있다면부당이득반환 내지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목적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CCTV를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해 요청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부분은 해당 주차타워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