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담을 정한바가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벽지부분은 통상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회 대상이 되는 자의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한정하여 청구해달라는 의미로 보이고 다만 반드시 뒷자리 번호까지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상에 보증금 중 나머지 잔금을 이후 지급한다는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기재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중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에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내년에 예정대로 에이기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비가 지체없이 퇴거한다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빌드업을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건이 상고심이 진행되는 이상 재판부로서는 판결을 위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고 해당 사안은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한 계좌와 반환받은 계좌가 동일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반환받은 점에서 악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주거침입을 한 후에 야간에 절취를 한 경우라면 주거 침입과 절도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와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이미 절도 행위를 마친 후라면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