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여자인 친구가 여자 만난다는걸 다른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밥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게..?
말그대로 여자인 친구가 레즈라는걸 여자 만난다는걸 일하는 사람함테 얘기했는데 그게 법적 처벌이 되나요..? 법적으로 고소 한다던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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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거나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