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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은요지경
성 관련 인데요 만약 친구가 제 손을 붙잡아서 여성분의 가슴에
억지로 가져다 대면 그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거 같은데요 저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친구만 처벌을 받는건지 둘 다 처벌을 받는걸까요?
친구가 억지로 했다는걸 증명해야 저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친구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된 것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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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억지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본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