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요 저한테

Question

다른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냐

라고 물어보고 했으면서 왜 안한척 하냐고 몇달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자 대 남자이긴 한데

그 친구가 가끔 지나가면서 제 가슴부위를 주물르고

갔는데 상대가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처벌이 되너요? 둘다 처벌 가능한가요?

위 발언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거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가슴부위를 주무른 것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친구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보는 정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의성은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