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유형은 일반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이 접수 대상입니다.경찰서 접수 후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청으로 이첩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우편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당장 받기 어려우면 사이트 접속이나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경매 진행의 실익이 없어 직권 취하되는 경우는 있고 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것이나 채권자 부담으로 정하거나 각자부담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본인 피해 정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지급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만남에 대하여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가 종료된 경우라도 해당 건 수사가 진행중인 이상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의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졸업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또한, 영어유치원의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당 결제 가격이 아니라 일반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변경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계약이 연장된 것이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건 유형이나 변호사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적어도 사건 금액이 낮다고 하여도 절차 진행에 따른 수행 영역은 동일하므로 법률서비스 비용이 함께 낮아지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