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담배케이스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Question

일본 담배갑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흡연구역이 나온다는데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길거리 꽁초 무단투기도 줄게 될거고

자연스럽게 흡연구역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질테니 여러모로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라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행정력 뿐만 아니라 관련 입법 등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자들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