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발급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발급을 받은 후에 별도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의 대리인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히 친구관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긴 어렵습니다.그 직계가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을 대리하거나,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제3자로서는 언론보도 외에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기관이 임하는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결제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약관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별개로,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습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이미 굣브을 시작하거나 학습장소를 사용한 경우,학원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을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에 당사자가 어떠한 말도 없었다면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 자동 연장은 특약으로 기재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의로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특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변론이나 공판이 종결된 경우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공판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추후 진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시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5월에 퇴거를 통지한 것을 기준으로 3개월 후가 계약 해지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직전에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만큼을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본인 재산을 개인회생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하로 속여 파는 것은 고의범일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그와 별개로 그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