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일하는 도중에 손님한테 얼음통으로 머리가격 당해서 두피가 두군대가 찢어졌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될지언정 살인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지금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5일 전00
- 이혼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혼 가족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혼률이 높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이혼율이 결코 낮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5.01명 평가00
- 요즘 음주운전 벌금 은 어떻해돼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재범인지 아닌지 혹은 수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 예전처럼 자주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5일 전10
- 마음에 쏙!100
- 눈 오는 날 앞창문이 흐려서 사람을 칠 뻔한 사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량 상태와 별개로 충격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충격하지 않았고 비접촉 사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비접촉 사고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뺑소니 접수되어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사전에 저장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교통사고5일 전5.01명 평가00
- 상간녀 소송 걸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상간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보통 2000만원 전후하여 인정이 됩니다.다만, 상대방도 혼인관계에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
- 등본에 동거인 같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같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 등 세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하게 되면 그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경찰중에서 중대 범죄 수사과가 있던데요 이팀은 무엇을 하는 팀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의 경우, 대규모 또는 조직적 재산범죄,공직 선거법위반의 선거 사범이나 공무원 관련 범죄,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범죄 유형 등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00
-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헬스장에서 개인 락커룸을 정리하고 개인 물품을 연락도 없이 폐기처분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이미 이용을 마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보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중고나라 사기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게시글을 중간에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변동된 바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