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레가 나오더라도 임대인이 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완전한 방역 등을 당초 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오직 그러한 사류만으로 계약해지를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소음이나 악취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행위 시간이나 기간, 정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는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해당 건물 용도에 따라 옥상에서의 취사행위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명예훼손내지 모욕은 구별되어야 하고 전자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여부에 관계없이 미납중인 다른 세대 관리비를 다른 세대에서 분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다툰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법상 초등생의 학교폭력 역시 징계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에 대한 파산이라고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채무가 위와 같다면 소득 여하에 따라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명확한 질문을 알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질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직 송달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앞서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자동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