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x버 지식인을 하는 도중에 뜻밖의 모욕적 언사를 받았을 경우

Question

그 모욕적인 경우가 심할 경우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며칠전 일인데 네x버 지식인을 하는 도중에 어떤 신(神)등급의 사람으로부터

제법 기분나쁜 답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신고와 차단은 했지만 그래도

불쾌한 기분이 계속 남아있고요.

나이는 어느정도 먹은 사람같은데 제법 기분나쁜 표현을 쓰며 답을

달았습니다. 이건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그럴 경우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는건지 ㅇㅎ에 묻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분나쁜 표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명예훼손내지 모욕은 구별되어야 하고 전자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