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저항권이란,이론적으로는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현행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최후의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불가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혹은 업무방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제보다는 모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이 없었으나 체포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체포 자체가 위법해지는 건 아니고, 해당 피해에 대하여 앞선 체포사건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현재 진행하여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에 참적하는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신속히 신고 내지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의 취지 자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자녀가 대습 상속을 하게 된다면 그 상속 포기를 하게 된 시점부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한테 대습 상속인이.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