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유죄의 심증으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말씀하신 권리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 배상 책임보험이 적용되는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보험 범위를 보셔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교도소든 소년원이든 소년 위탁 학교 등 간에 그 당사자를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게시글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연기된 사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하며 속행이나 판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폭행의 경우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에도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방문을 걷어차거나, 상대방 주변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등이고,단순히 때리는 시늉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모친에 대한 표현이어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이고 상대방과 어떠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