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사는데 3층, 4층 주민이 공사문제로 시끄러워서 싸우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법적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1주일 째 진행하고 있고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데,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참다참다 폭발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숙박업소에 가서 잘 수도 없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피해가 되니 보기에도 안됐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층간소음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층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여서 가해행위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러운 정도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